'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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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주도청·경찰청 등 6곳 '보험사기 수사' 업무협약
"렌터카 사기, 지인 공모해 조직화···조사 기법 공유할 것"
(사진=롯데렌터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롯데렌터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과 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 등이 합동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지원한다. 또 예방·홍보 기획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험사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주경찰청이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면, 제주도청·렌터카조합들은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예방·홍보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이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를 위해 나선 배경엔 '렌터가 이용 증가'와 '보험사기의 조직화'가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의 피해가 렌타카 이용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인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24만733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렌터카의 24.8%를 차지한다.

게다가 렌터카 보험사기는 지인간 공모를 통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제주지역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 관계인 10대~20대 혐의자 66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대여해 사고를 공모하는 식이다. 사고마다 렌터카와 동승자를 변경하면서 비정상적인 빈도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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