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 기대···"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다"
[6.21 부동산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 기대···"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 위한 정책카드 총동원 평가
큰 정책 변화 없어 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차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카드를 총동원했다는 평이다. 다만 임대차3법 등의 큰 줄기의 정책 변화는 없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다중가격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또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 평가와 동시에 임대차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효선 위원은 "임대차시장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공급은 당장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임대차3법도 변화가 없고, 세입자 지원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라 당장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현재 나온 방안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에 소소한 사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정책이 다주택자의 유인책으로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한정돼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 발생 가능성은 적은 편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거래가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2법이 도입 된 이후로 분산돼 사용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8월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다"며 "다만 이중가격 형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거나 되돌리가가 쉽지 않은 만큼, 정책 당국의 꾸준한 시장 안정화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