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원칙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발제를 내놓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윤 대통령에 이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며 "기재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 소외 받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연장 등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