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관치화 속셈···정치 권력과 이해관계 함께 할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양대 금융노조가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를 촉구했다. 전형적인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금감원 수장에 자리하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사태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들이나 금융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이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검사 출신 수장을 맡게 됐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때문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금감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발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조는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을 전혀 모르는 부장검사 출신의 인사를 금감원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감독을 관치화하려는 속셈"이라며 "검찰 출신들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은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 축적한 검찰조직의 정보력과 정치권력이 야합하면 부패사회가 되어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여 수사만 해 왔던 특수통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 자리에서 금융산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불공정한 금융시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를 조속히 물색해 새로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