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기지국·농어촌 망구축 6개월 단축 등 의무
SKT가 요청한 3.7㎓대역은 할당 방안 논의 지속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의 단독 추가 할당을 결정하고 7월에 할당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고 그 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지난 1월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고, 지난 1월 25일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3.7∼3.74㎓, 20㎒폭 2개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CEO 간담회를 지난 2월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3.7∼3.72㎓ 대역의 경우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로 나올 주파수 대역의 최저 할당가는 7년 기준 152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여기에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끝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