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위한 밑그림이 민간 전문가들 손에서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하면서 위원 총 15명을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웠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시간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로드맵)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일단 정부가 주택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적 원인을 공급 시차로 보고,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 확대, 학교부지 확보 협의 간소화, 상업시설 비중 조정, 택지공급 방안 개선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주택 수요가 도시외곽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집중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공사비 증가 등을 포함한 가격·비용 이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 등의 주택 공급은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국토부 역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공급 물량만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수도권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