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합의···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30일부터 지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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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 '59조→62조' 타결···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특고 200만원·택시기사 300만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매출 50억 이하 사업장 포함···지역사랑상품권 1천억 추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야가 진통끝에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8000억원 늘어난 데다 정부안 단계에서 제시된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이 일부 조정된 때문이다. 

여야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 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3+3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류성걸 국민의힘·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갖고 11시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합의안은 이날 오후 9시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안심사 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밤 10시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혀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그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주목되는 변화는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해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이 해당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정부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약 3만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이 추가 투입돼 2조50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또 농민의 무기질비료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이 30%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1.8%에서 1%로 낮아진다.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2백억원도 배정됐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의 금융 지원 부분이 크게 보강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7000억원)를 현물로 40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30조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잠재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도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된다. 다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강된 부분은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비용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했다"며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30일(월요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은행이 돈을 지급하는 속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빨라져 신청 당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금은 은행 지급 회수를 늘려 최대한 신청 당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집행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지급 준비를 끝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급대상을 사전에 선정했다. 또 온라인 신청 및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70여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받아볼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안내하는 정부 문자는 추경 '통과' 시점이 아닌 '신청하는 당일'에 오니 사기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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