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여부·소득 역전 등 쟁점 추후 협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은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의 골자는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산한 손실액 54조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 35조원을 뺀 19조원에 4조원을 더해 23조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소급 적용이 안 됐지만 23조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적용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확실히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 대해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