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법 공백 메우고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DS(UST)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투자자들 일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한 가운데, 소송 행렬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곳곳에선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태가 커진 만큼, '제2의 루나'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UDS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권 대표의 재산 가압류 신청 등을 진행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송전이 시작됐다. 루나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거래됐던 만큼,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루나와 테라UDS는 일주일새 총액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량 증발하는 등 연쇄 급락하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루나 관련 거래·투자 내역만 최근 기준으로 루나코인 28만명, 보유수량은 700억개에 달한다.
이번 사태가 커진 배경엔 '업권법 부재'가 꼽힌다. 금융 당국의 수장들도 사태파악에는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전무한 탓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루나 사태와 관련해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거래 동향이나 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코인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나, 당장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규제 틀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 역시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업권법에 보탬이 될 보고서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최근 완성된 자본시장연구원의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 보고서 초안엔 증권 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투자자 보호가 완전히 이뤄지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보 불균형이 개선되고, 보호 안전장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허기원 법무법인(유한) 민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며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