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59조 추경 협조 요청···"민생안정 시급"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59조 추경 협조 요청···"민생안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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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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