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보호·증권 범죄 엄단 의지 피력···"시장 발전에 중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코스피는 3000선 고지에 올라섰지만, 결국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증시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인데,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다수 상존한 탓에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신성장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기대 요인이다. 또, 불공정 행위 예방과 강력 제재 등을 통해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 의지를 피력한 만큼, 보다 선진화된 시장으로 변모할지도 주목된다.
◇1400서 3000까지···'허니문 랠리'는커녕 반등도 요원
2017년 초까지 코스피지수는 수년째 2000선 안팎에서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지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오르더니 2500선과 2600선을 연이어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한 여파에 그간의 상승폭을 반납해 나갔고, 2019년 8월엔 2000선을 하회하기에 이른다.
이듬해 초 국내 증시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패닉장을 펼치며 코스피는 장중 1439.43까지 고꾸라졌다. 1년여 전 터치한 최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내 반전이 일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동학개미군단'이 증시를 떠받쳤고, 지수는 3316.08까지 치솟았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갔던 증시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발(發) 긴축 우려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겹악재에 글로벌 증시가 침체에 빠진 영향이다. 윤 대통령 취임 당일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한껏 부각한 탓에 1년 5월여 만에 2600선마저 내준 데 이어 이튿날도 약세 마감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허니문 랠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낮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미국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전쟁 이슈, 중국 경제봉쇄 등 불안을 야기하는 각가지 이슈가 산적한 터라 반등 시점도 점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의 우려는 연준의 긴축 전망인데, 해당 이슈가 잔존하는 동안 한국 증시에도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시장 방향을 거스를 수 없는 국내 증시는 당분간 제한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에서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신성장 산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연구·개발(R&D)를 총 58번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매출 대비 R&D 비중이 높은 곳을 관심 종목으로 선별했다.
신중호 투자전략팀장은 "국정과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 성장주도"라며 "긴축과 물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시기인 만큼 정부정책 수혜와 성장팩터(한국 수출 내 점유율 상승, R&D 비중 상승)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 관련 테마는 이미 주가 변동성을 겪고 온 단계"라며 "현 투자단계에서 산업 관련 강조점을 파악하고, 각종 산업 테이터를 통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투명한 자본시장' 지향···신뢰 회복해 투자 환경 구축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기치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외형 성장을 이뤄낸 국내 증시는 잊을 만하면 발생한 불투명·불공정 거래로 몸살을 앓았고, 이는 신뢰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야기했다. 이에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고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물적분할 관련 제도 정비 △소액주주 보호 강화 △주식 세제 개편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대거 유입된 '동학개미'를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증권 범죄 대응에 보다 주력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을 색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개선과 주식 세제 개편 등 일부 공약은 후퇴하거나 시행 유예 가능성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시행령 개정,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