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한국의 취약한 금융전문성과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금융산업의 특성은 금융산업끼리 집약해야 더 발전하고 글로벌금융과 경제에 대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구성의 핵심이다.
디지털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금융산업은 집약도가 높아야 더 발전하고 고용창출의 파생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은 커머셜 뱅크(Commercial bank), P2P 등에 소규모 금융이 대부분인 리테일(Retail) 부문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였는지에 대한 경제적 수치는 지금까지 산출되지 않았다.
특히나 연기금이나 공공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금융산업의 후퇴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이전으로 인한 유능한 인재들이 유출되며 금융산업의 핵심인 인재가 없는 양적으로만 금융이 커가고 질적으로는 후퇴하는것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실이 됐다.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포트폴리오가 잘 이루어져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실물경제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국내나 해외의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때마다 금융투자에서 쉽게 엄청난 손실(환헷지에 따른 leverage 손실을 포함)을 보는 현실이다.
“금융은 경제의 동맥이다”라고 하며 금융의 더욱 건강하고 발달된 동맥의 역할을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고 또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제주도의 감귤나무를 서울로 옮겨 심는다해 서울 감귤농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청송 사과 나무를 제주도로 옮긴다 해서 제주도 사과농업이 발달하는것이 아니다.
어떠한 산업이던 최적지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 강남의 의료특구는 이미 아시아 K-뷰티 지역으로 잘 알려진 명소이다. 예를 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할당해 성형외과 시술을 분산·이전 시킨다면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연기금들과 공공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 한국의 외국금융산업의 진출현황과 금융산업종사자 수 그리고 외국인 금융종사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수치를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필자는 연기금이나 공공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때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였던 여의도에서 외국인 금융종사자가 방문하는, 아니 외국인 조차 보기 힘들어 졌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은 강을 중심지로 문명을 일으켰고, 포구·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 글로벌로 보다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공항과 기타 고속교통인프라가 연결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뀌었다.
금융산업은 특히 정보산업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홍콩사태를 보며 홍콩 아시아금융허브를 말로만 우리가 흡수해야하는데 하면서, 규제완화는 말할 것도 없이 금융산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금융산업 발전을 등한 시 하고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이 가운데 금융산업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 금융산업의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국가 산업도 반쪽이 아닌 균형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며 금융산업을 후진국의 늪에 처박아 넣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융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산업을 등한시 할 경우 우리는 또 제2의 IMF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2008년 8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많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위기에 처했을때 2009년 아시아에서 한국이 단기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국가로 제2의 IMF를 초래할 뻔했던 위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외환 보유고를 믿지 마라. 현재 에너지가격을 보면 1.5년이면 고갈되는 수준이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역사가 400년이 넘은 유럽을 비롯해 미국의 금융산업도 IB 분야 만큼은 디지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해외 금융산업육성의 좋은 사례를 들면, 영국은 1986년 대처 총리가 금융산업육성을 위해 최저중개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대 수술에 나섰다. 이로써 당시 메를린치, JP모건 등 세계 IB은행들이 모여들었으며 The city of London이 주요 금융거래 부문에서 뉴욕·프랑크푸르트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은행의 75%정도가 외국계 은행이었다.
메릴린치는 최저중개수수료 폐지 이후 하루만에 영국에서 1500명의 고용을 하였으며, JP 모건은 1000명의 고용을 했다. 이로인해 The city는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로 성장하고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금융산업은 집약도가 높아져야 외국인들의 매력적인 진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세계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상호 시너지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무실 공실이 줄어들고 전 세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이 해외 금융과 경쟁하며 자생력을 키우고 금융산업도 발달하며,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엄청나다는 것이다.
대중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의 신남방 정책과 맞물려 적어도 금융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고용창출은 디지털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은 고용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개발인력 등을 창출하는 양과 음의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단순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금융산업육성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했던 주요 금융기관들을 오히려 다시 모여야 할 때이다.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돼, 우리나라 산업의 한축인 금융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소비와 관광·문화 사업의 파생적인 발전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 영등포구청 국제금융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