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예산만 수십조···출시까지 진통 예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청년지원대책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득이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재해 실행 단계에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안과 예산에 맞게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어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밝힌 국정과제 중 청년지원대책은 △LTV 80% 확대 및 DSR 미래소득 반영(대출규제 완화) △청년도약계좌(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LTV 상한이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단,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오는 7월부터)일 경우 적용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미래소득이 반영된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LTV 40%가 적용된 지역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2억4000만원 이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60% △조정대상지역 LTV 7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 비율을 80%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LTV 규제를 완화한들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DSR 규제가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이에 따라 LTV 완화로 고소득 청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취약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청년대책 취지와 맞지 않다.
예컨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4.17%·30년 만기·원리금균등)을 빌려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의 연소득이 5000만원(저소득)일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LTV가 40%일 때와 80%일 때가 3억4200만원으로 동일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 DSR 40%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A씨의 연소득이 6145만원(중위소득)으로 오르면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LTV 40%·DSR 40%)에서 4억2000만원(LTV 80%·DSR 40%)으로 800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1억원(고소득)인 경우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3억2400만원 오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집값이 내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LTV 완화 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LTV보단 DSR를 청년층에 맞게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 동안 월 70만원(청년 30만~60만원+정부 10만~4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 지원액은 청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정부와 은행이 수십조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공약대로라면 만 19~34세인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만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만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 지원금 범위가 10만~40만원인 만큼 실제 투입되는 지원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인수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대상과 심사기준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민간 금융권의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상품 출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