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정부가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대재해법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먼저 현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노사가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장 등 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 과도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할 예정이다.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에 대한 개발·발굴,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등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재해 인정기준도 개선한다.
인수위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돼, 실질적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