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필요"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의 경우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등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지난해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 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셀프 청문회'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에는 경고하고 원희룡 후보자와 인사청문TF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