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 충분한 연구와 논의 검토 필요"
"론스타 매각, 국익 위했던 결정···돌아가도 같은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차기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물가 안정을 내세운 가운데 재정준칙 제도화를 비롯해 부동산,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개편 의지를 내비치는 등 향후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수준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최근 물가 불안은 그간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동성 문제, 저금리 기조가 깔려 있는 영향"이라면서 "4%대 물가 상승 추세가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이며, 생활물가와 서민물가 안정 등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차기 정권 내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재정은 국민의 혈세이자, 국가 최후의 보루이며 재정준칙이 필요한 때"라면서 "재정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등 여러 역할이 있지만, 국민 혈세로 버티고 이것이 부족하면 빚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재정을 관리해 위기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빚이 과도하면 위험에 빠지고, 그 결과는 암울하다. 평소에 건전하게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보며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DSR 제도 역시 필요하지만, 산정 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 내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으며, 현재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추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추 후보자는 이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됐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4년에 걸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다"면서 "1~3심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에 대해 다시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불법성이나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의 판단은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수조원 돈벌이하게 만들고, 투자자-국가소송(ISD)도 패소한다면 수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하는데 책임회피와 변명만 하고 개탄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추 후보자는 장모 재산 증식과 관련해선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다"면서 "다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일부 증여를 해주셨고, 저희들은 증여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