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신고가가 매번 나오는 서초구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는지 잘 모르겠어요."(압구정에 살고 있는 A씨)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구역 지정 기준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집값을 이끄는 단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 반포동이 재지정 과정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빗겨가면서,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포가 법적으로 '개발 지구'가 아니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지난 지역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223㎡는 지난달 80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 76억원에서 4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 역시 한 달만에 신고가를 경신해 64억원에 거래됐다. 이 외에도 반포 내 다수의 단지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신고가 행진에 전문가들은 반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등의 지역이 주요 재건축 사업 단지라는 명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고 나머지 지정 구역들도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의 명확한 사유가 존재한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반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커지고 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거래량이 뚝 떨어진 건데, 서울시가 서초구만 나몰라라 하는 건 대체 무슨 이유냐"며 "반포에 고위공직자가 많이 사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파이낸스가 서울시에 반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반포는 법에 의한 지구단위 지정이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정비사업지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대다수 이뤄져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권이라 입지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까지 규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규제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반포의 대장 단지라 불리는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 자이 등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만큼 규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시의 설명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으로 확대·적용해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성수나 목동은 전략정비구역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돼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압구정과 여의도의 경우 개발이 이뤄지지 전인 '예정 지구'에 불과하다. 특히, 여의도는 개발이 예정된 지구가 아닌 '인근'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포의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는 설명도 마찬가지. 서초구 공동주택&재건축 정비포털을 살펴보면 서초 반포권의 재건축 사업지 32곳 중 정비사업 초기단계라 부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8곳, 추진위원회 승인은 5곳 등이 존재하고 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지역구 전체가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지정했던 만큼 이들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모호한 기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결국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처럼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심지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토지만 규제세력을 잡아야하는 데, 토지가 붙어있는 주택을 편법으로 잡고 있는 행태"라며 지적했다.   

익명의 부동산 업계 전문가도 "사람들이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결국 속도가 나지 않는 정비사업 때문"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거나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신축 아파트가 쏠려 있는 반포의 집값 상승은 더욱 대두될 수 밖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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