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LTV 완화 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관련 서면 질의에서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공약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LTV 완화 조치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분류됐다. 또한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