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해마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20대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지난해(9만8826명)보다 1.2%(1197명)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사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적발금액 자체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인당 적발금액도 97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9100만원)보다 6.3%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기간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적발인원도 1만5213명에서 1만745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허위로 진단을 내리는 병원이 적발됐다.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관련 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1576억원·16.7%) 허위사고(1412억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19.5%),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6.5%), 음주무면허 운전(11.3%), 고지의무위반(1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음주무면허운전 사기의 경우 전년도에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30% 이상 급증했다. 2020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기유형인 허위·과다입원은 전년 대비 22억원 줄었다.
보험사기 혐의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직업군은 회사원(19.2%)으로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1408명에서 1178명으로 줄어든 반면 의료인과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사기 참여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3.0%로 비중은 가장 높았으나 다른 연령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늘면서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50대 적발 비중은 2019년 25.9%, 2020년 24.9%, 2021년 23.0%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이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8879억원으로 94.1%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코로나19로 허위입원이 감소하며 555억원(5.9%)을 기록했다. 성별은 남성이 69.2%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