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팀, 물가·부채·추경·부동산 '네마리 토끼' 잡을까
추경호 경제팀, 물가·부채·추경·부동산 '네마리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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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10년만 최고···빚더미 속 추경 '산 넘어 산'
尹 '대출규제 완화' 공약,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축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이 시작부터 산적한 경제 현안을 마주하게 됐다.

글로벌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금리 인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부채와 나랏빚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또다시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 초반의 성패가 경제 난제 해결에 달렸다는 관측과 함께 세밀한 정책조정 능력이 경제팀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 가계·국가부채 안정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이 꼽힌다.

현안 해결을 이끌어갈 경제팀의 축은 추경호 의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정치·금융권에서는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인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추경호 후보자와 경제팀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高)물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대규모로 풀린 돈(유동성)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4%대까지 올랐다. 물가가 뛰면서 서민경제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글로벌 긴축에 동참하고 있지만 경기회복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 50조원 추경, 재원마련 묘책은?···물가 자극 우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 공약들이 현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녹록지 않다. 인수위는 최대한 적자국채 발행(국가부채 확대) 없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시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47.0%였다. 또 추경을 편성한 뒤 대규모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안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물가·부채 오름세를 최대한 막는 동시에 추경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 난제 속에서 어느 때보다 세밀한 정책조정 능력이 경제팀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경제부총리 지명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며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민생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에 대해 물가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경제팀 대출규제 완화 신호···부동산 시장도 들썩?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은 차기 경제팀에도 부담이다. 기존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등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으나, 이같은 규제 완화 기조가 자칫 부동산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특히, 윤 당선인이 비판했던 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딜레마다. 핵심 공약이었던 대출규제 완화가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일률적으로 상향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풀어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 강동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규제완화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즉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대출규제가 먼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규제 완화도 하루 아침에 기존 LTV 40%를 70~80%로 올리는 식의 급격한 변화가 가해지면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도 부동산 정책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인위적으로 누르면 단기간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해 시장 불안 요인이 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방향성은 말씀드린대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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