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거 발언 조명···"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 공급"
추경호 과거 발언 조명···"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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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 지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추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무조건 규제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8월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하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면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인 만큼,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추 후보자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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