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과 일본 항로에서의 담합 사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들에게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중국 노선의 경우 10여 개 중국 선사가, 일본 노선의 경우 1개 일본 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담합 방식도 지난 한국∼동남아 담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MM, 에버그린 등 23개 국내‧외 정기선사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물량이동(shifting) 제한'을 지키기도 했으며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불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한∼동남아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극렬히 대립했던 만큼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수부 등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공정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 덕분에 기적적으로 해운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공정위 이슈가 해운 재건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운사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현재 해운사들의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다.
한국해운협회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은 지난 2월 '공정위 과징금 대응 긴급해양전략회의'를 열고 "(23개 국내외선사는)국제협약을 준수했음에도 공정위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 감액 이후 행정소송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운사 한 관계자는 "선사들은 해운법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했다"며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해운선사의 공동행위(운임 공동행위 포함)는 해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는 자율적 규제이기에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정신이면서 근대 형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2016년 한진해운 사태, 해외 국가 사례에 비추어 컨테이너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에 공정위 제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선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오는 27∼28일 양일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