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인수위, 금융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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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동향 대응체계 점검 등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내용을 당부했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이세훈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등을 정리해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부분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대(對)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보고했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회사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 규제 혁신 및 감독 업무·관행 쇄신 방안도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금융 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소통을 거쳐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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