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형평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종교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특정 종교의문화행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절성이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 내용의 골자는 교회나 성당이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나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을 하면 건당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해당 교회와 성당은 이 돈을 프로그램 진행비, 출연자 사례비, 홍보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도시 빈민촌이나 산간 벽지, 농어촌 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교회들을 우선 선정해 지원되며, 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나 순수 종교행사는 제외된다. 다른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지원을 일부 받는 사업도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고싶은 교회나 성당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등을 통해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의 대다수 누리꾼들은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정부가 왜 나서야 하냐"며 정부의 특정 종교 지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공화국인가"
"국민의 혈세를 이런식으로 집행하면 안된다"
"이 정부는 이제 기독교에 무작정 퍼주기로 결심했느냐" 
 
이중에는 세금 수천억이 교회 전도에 쓰이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기독교 편향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있다.

특정 종교로 지원 대상을 국한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공공단체, 사설단체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면 모르지만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행사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만리현교회, 사천교회, 문산침례교회, 샘터교회 부설 샘터문화교육원, 성실교회, 천봉산희년교회, 강동교회 부설 강동사랑나눔터, 동두천교회 부설 사랑나무 공부방, 사랑교회 부설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등 교회와 천주교 안동교구 안동종합사회복지관, 고한천주교회, 부산교구 우리누리공부방, 전주교구 가톨릭청소년육성회, 청주교구 성음악원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