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유세 동결 긍정적···시장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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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라 불릴 만큼 세금 급등···완화 조치 바람직"
"보유세 완화로 시장 매물 안 나와···핵심은 양도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올해도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급등했지만 정부가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또한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등의 현상은 기대하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경감을 위해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근 공시가격의 급등에 더해 다주택자와 규제지역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선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보유 과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번 발표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앞서 지난해 말 언급한 대로 정책을 펴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 이에 따라 세금 상승폭이 20~30%에 달하기도 했었다"며 "그간 '세금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세 부담이 늘었던 것에 대한 정책 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늘 발표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공시가격 당정협의'와 같은 내용"이라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내년 보유세 산정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 내후년은,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1일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 경감은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의 경우엔 올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를 들어 용산구, 강남구에 1채씩 총 주택 2채를 보유할 경우 전년보다 약 8000만원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선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없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서 먼저 벗어나 정부가 전면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 세금 급등으로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세입자를 낀 갭투자나 이른바 '영끌 구매족'들의 조세 전가도 이뤄져 왔는데, 그 정도가 경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 원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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