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에너지공기업 수장들의 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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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인사 문제를 둘러싼 권력 갈등 조짐이 표출되면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수장들의 거취 문제에도 이목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 과정 때부터 윤 당선인은 원전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월성원전 사건이기도 하다.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경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탄소중립적 발전 방식이라는 것'.

탈원전 백지화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간 수차례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로 접어든 지난 1년 동안에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인사들을 임명해왔다.

지난 1년간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前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前 에너지기술평가원장·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前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유휘종 신재생에너지센터장(前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간사),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에너지 공공기관 기관장 또는 상임감사 자리에 연이어 임명됐다.

이들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이 그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 집행과 상충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권 바꼈다고 해서 갑자기 탈원전 백지화를 직원들에게 내세우는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의 선거 캠프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적인 첫 번째 조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이처럼 신·구(新·舊) 정권의 정책이 상당 부분 충돌함에도 정작 에너지 정책을 최전방에서 추진하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사장들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前 산업통상부 차관)은 작년 6월에 취임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前 국가기술표준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前 관세청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등 한전 주요 자회사 CEO들도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이제 1년을 맞이한다. 

윤 당선인이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에서 선임한 기관장 체제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마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에너지 업계의 우려가 나올만하다.

공공기관장의 임명에는 사실상 그간 청와대에서 정해온 만큼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기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관행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자리보전이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독립 기관으로 낙하산이 아닌 합리적 절차에 따라 수장이 정해지는 한편 정권교체에도 불구 정책 변화에 차이가 없다면 자리의 연속성과 임기 보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될 법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신임을 묻는 게 적절해 보인다.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들도 일단은 사의를 표한후 새 정부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정권말 전기료 동결 정책 유지 속 그들이 겪은 경영애로에 대해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 또한 예의다.

기업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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