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6월부터 과태료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6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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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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