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억원 형성' 청년도약계좌 도입 기대감 높아
자영업자 대출도 늘어날 것···"예대금리차 공시 부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금융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업계의 관심사는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새로운 판이 짜이느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질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대출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곳곳에서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금융정책 중 청년도약계좌와 LTV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자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고, 실수요자의 LTV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우선 LTV의 대폭적인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이 2억8000만원까지만 나온다는 얘기다. 집값이 9억원을 넘어가면 LTV 상한은 20%까지 줄어든다.
그의 공약대로라면 LTV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80%까지, 1주택 실수요자 등 일반 대상자의 LTV도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완화된다. 7억원이라는 같은 조건으로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대상자는 5억6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4억9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손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으나, LTV 완화를 위해선 DSR 규제 역시 손봐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일정 규제가 적용되는 DSR은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부터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LTV 완화 효과를 보려면 DSR 규제 역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LTV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약속한 만큼, 자영업자들의 대출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세제 등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10년간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표 청년 금융 공약이다.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는 구조다.
금융권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주시하며 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LTV 규제 완화가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에 긍정적이라면, 향후 과제로 제시된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해소'는 은행들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다. 그는 후보시절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대금리차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윤 당선인이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면 '경영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미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내용 이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이이서다. 그럼에도 현재 여론이 악화한 상태여서 부담감은 더욱 커져있다. 실제 올해 1월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8%포인트(p)로 전월 대비 0.25%p 확대하면서 금융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한달 새 0.25%p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은 2013년 1월(0.26%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이 구체화돼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공약 내용만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면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예대금리차 격차 해소 등은 은행에 부담 요인인데, 특히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