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윤석열 당선]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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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80여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에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됐다. 경제계는 새로 국정을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에 민간 주도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주길 기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이 그간 '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만큼 각종 기업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제계 '한목소리'

경제계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화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서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견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길 간곡히 기원한다"며 "당선인은 향후 5년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려놓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돼 왔다"며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그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국민이 모두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 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80개 규제 폐지·산업구조 재편 등 새 경제 정책 관심 

20대 대통령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일단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소통, 제도적 지원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그간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대적 규제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규제 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폐지 대상 규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단체들이 그간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온 규제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적용 방식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인 규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 확대 적용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올해 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분야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경우 윤 당선인은 노동현장 전반의 안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애매한 구속 여건 등 현행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경제계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향후 제도 완화 및 보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라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해당 법의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다.

공정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공언한 여당 후보와 달리 현행 법안을 유지하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경제계에선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 관련 고발·수사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납품단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저성장 탈피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4차산업혁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정부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에 따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새 지원책도 나올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사업 공약으로 '유니콘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쏘카와 당근마켓, 직방 등 총 18개사가 있다. 아울러 6G와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유턴 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려 세금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선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 발맞춰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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