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P2E 게임 허용엔 '신중'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련된 대선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게임과 관련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공약 위키를 통해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의 4대 공약을 밝혔다.
먼저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케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장비인 아이템을 옛날 문방구에서 하던 '장난감 뽑기'처럼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비즈니스 모텔(BM)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울러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은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사기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를 노린 소액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사기범죄는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에서는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와 게임 사기(7000건⟶9000건) 가장 많았다.
이 경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처리 절차가 복잡한데다 처리 기간(평균 3~6개월)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만들어 게임사기 포함한 온라인 소액사기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 도모한다.
한편 최근 업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P2E(Play-to-Earn) 게임의 경우 윤 당선인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선 후보 공약집에 P2E를 허용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최종 인쇄본에서는 결국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