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이전시 금융산업 경쟁력 악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에 지역 개발·육성을 위한 공적기능을 부여하고 국책은행은 수도권에 남아 산업 전반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은행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방은행의 역할을 키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육성전략'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노조는 큰 틀에서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해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법인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 국내 산업과 기업,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틀에서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증권사들이 밀집돼 있어 금융허브로서 가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해 국내산업과 기업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책은행이 국가산업 지원이란 중책을 맡은 만큼 지방 이전도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지만 지역민 표심 공략을 위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정치인이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내세우는 근거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해당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지방은행의 역할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지방은행에 지역경제 개발·육성을 위한 공적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도 "미국이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설립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며 "그 지역에서 번 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국가 재정이 지역균형발전이란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 주장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총괄하는 국책은행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서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이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국책은행은 서울에서 경제·산업 전반을 이끌고,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윈윈(Win-Win)'하는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지방은행 간 조달금리가 최대 100bp까지 차이가 나는데,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 기반 은행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지방은행들도 고민이 크다"며 "지방은행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