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관련해 수많은 기사가 쏱아지면서 도대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온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고차 분야에 대한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결성해 한시적 운영을 했으나 결국 결렬돼 다시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위원회에서 좌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협력안을 마련한 필자로서는 합의 자체를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서 거부한 중고차 관련 단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 관련 협력안은 250만대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매년 3, 5, 7 10%의 비율로 점차 증가해 4년차에 최대 10%까지 완성차가 진출하는 협력안이다. 관련 이행에 대한 검증 기관 마련과 방법도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협력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온 사안을 중기부는 작년 후반부터 질질 끌면서 작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결정을 한다고 했으나 역시 각종 이유를 대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월 심의원회를 개최했으나 역시 지체되면서 대선 이후인 3월로 다시 연기한 상태다.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중고차 단체의 목적대로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완성차가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진출에 대한 목소리와 타당성과 합리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명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이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인증중고차 진출을 해 신차와의 리사이클링 효과를 통한 수입차 점유율을 더욱 넓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차 업계의 경우 상대적인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차 분야는 유일하게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돼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그렇고 쇄신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완성차 업계가 일부라도 인증중고차 분야에 진출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경향을 활용해 중고차 업계가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 문제에 대해 한 대선주자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표명해 더욱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결탁으로 관련 사안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3년을 양보해 최선을 다한 만큼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해 진출을 선언했고 준비가 끝나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 분야 진출은 명실상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관련 현안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명하고 보편타당성을 고려한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