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속세 폐지" 주장…파장 확산
손경식, "상속세 폐지" 주장…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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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위협 '이유'…시민단체, '반대'   
중소기업중앙회, "불똥튈라" 걱정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상속세 폐지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제단체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재산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다른 문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상속세폐지론의 불을 지핀 것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사진). 손경식 회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가진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재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오히려 편법 상속을 불러온 만큼 세율 인하 및 다양한 상속세 납부제도를 도입해 떳떳한 기업 승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참여정부 동안 상속·증여세가 2003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점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마저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그는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폐지 또는 개편을 요구해왔었고, 비즈니스 플랜들리(친기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의 요구에 대해 ‘재산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재산 상속은 곧 경영권 승계'로 받아들이는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완화 움직임을 틈타 대기업까지 비슷한 요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갑부들도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상속세, 증여세는 계속돼야 한다"고 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상속화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감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승수 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중"이라며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좀더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들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가업으로 물려받아 10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까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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