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해외 당국 심사도 관건···불허 시 합병 무산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양대항공사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기업 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약 1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인수 판가름을 내는 최종 결정을 하는 만큼 그간 고려해왔던 독과점 해소 조치 마련이 주요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국적사 1위 대한항공과 2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일자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다음 달 초쯤 진행될 것으로 내부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조만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양대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한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한 것이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 50%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9일 양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김해(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예상되는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만일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1일 기업 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각각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승인 조건대로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공정위가 내건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일부 독점 노선에서는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또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으로 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현재 보유 중인 슬롯을 반납한다면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사 통합의 목적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로서의 재도약'이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공정위 입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안을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통해 오는 2024년부터 한국~스위스 노선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운항 확대에 이어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키로 합의하면서 단독 운항 중인 대한항공 외 저비용항공사(LCC) 등 신규 항공사 진입도 가능해지게 됐다.
몽골과의 항공회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 공급석을 확대하면서 신규 항공사 취항 가능성도 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