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고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금융플랫폼 구축을 모색한다.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통해 올해 화두로 소비자를 제시하며 △소비자생활 편리미엄(편리+프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가 앱으로 보험 상품을 추천·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관리, 맞춤형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차량 관리 서비스, 주택관리, 반려동물 토털케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맞춤 정보 제공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에 나선다.
협회는 피해보상 수단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품 개발도 준비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 LPG충전소, 수소충전소와 달리 사업자에게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보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수소도시 역시 대규모 재난·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피해 보상제도와 관련 보험상품 개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단속 건의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금액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 적자로 매년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검사기록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환자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병·의원, 비합리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곳이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방진료비도 개선한다. 한방 병의원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첩약·약침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인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함께 장기치료의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원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