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팬데믹 상황이 진행 중이고 전염성 강한 오미크론이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지만 각국 정부는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봉쇄를 단행해야 했던 반작용으로 막대하게 풀린 재정·금융의 회수가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조업 밸류 체인의 한 귀퉁이가 붕괴되고 자원전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세계 경제의 암초가 늘어나고 있다. 이곳저곳 사회적 봉쇄가 펼쳐지면서 유통에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풀린 돈까지 더해져 물가상승률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로 경제성장률 3.2%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현상은 4년만이라고 하나 이는 2021년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표현은 아닐 듯하다.
미국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데 경제성장률이 그 수준에 달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세계경제에 비해 물가는 턱없이 올랐으니 올해 전망은 적어도 지난해 수준보다는 나을 것이다.
당연히 걱정스러운 물가상승의 기세를 꺾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앞장서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IMF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중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어서 향후 물가 동향에 따라 시기나 횟수 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대하게 풀린 자금 회수 차원에서 금리인상은 당연한 것으로 예상해왔고 문제는 그 시기다. 현재로서는 3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미 팬데믹 기간 중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성장 압박이 클 것이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서 금리인상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있을 것은 확실하지만 올해 안에 몇 번이나 할 것이냐다. 한 번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두세 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주택, 자동차, 에너지 가격이 물가상승을 견인, 전년 동기 대비 7.0%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상시라면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12월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5%에 그치며 상승기조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미국의 금리인상 의지는 분명해졌다.
부동산 가격의 큰 폭 상승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한국 역시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가격에 유난히 예민한 사회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논란이 크다.
월세가 주된 주거형태인 미국과 달리 주거형태의 기본을 자가 주택으로 잡고 있는 한국의 경우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더 어렵다. 이는 실제 자가 주택 소유비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론이나 정책의 기준을 자가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봉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기 위축의 정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낮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크게 추동한 것은 팬데믹 이전부터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든 투기자금들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산업들이 위축된 속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인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전기차, 전지 등 첨단 분야 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다양한 한국제품들의 수출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계경제 전반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무난하게 올 한해를 넘길 여지가 넓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지금까지의 정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