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내년 8월까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키워드를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김 사장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사장은 "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와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공사가 관리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한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며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사가 금융안정의 핵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