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에서 최대 16%로 인상된다. 1~3세대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14.2% 수준이며, 1~2세대만 놓고 보면 평균 16% 수준이다. 3세대의 경우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8.9%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더해지게 된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보험료 할인도 시행된다.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혐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자료'를 발표했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는 평균 16% 수준 인상된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이 종료된다. 1·2세대와 달리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할인혜택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로써 당초 유력하게 언급됐던 9~16% 인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인상률을 두고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1·2세대 보험료 인상률이 25%로 설정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손보험 보험료는 원래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통상 금융당국의 의견을 보험업계가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보험업계가 누적된 손실규모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인상률을 둘러싼 금융위의 고심도 더 깊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도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높은 손해율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1~3세대 계약자에게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혜택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상자에 한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대안을 만들었다"면서 "다만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간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본인의 의료이용량, 경제적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