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이후 집값 주춤···'4.7 보궐선거' 거치며 다시↑
'임대차2법' 영향으로 전셋값도 상승세···전국 9% 올라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1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과 '사전청약' 등을 내놓았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집값 상승세는 올해 4분기 들어서야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전국 전셋값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전세 시장에서는 '임대차2법'의 영향에 더불어, 입주물량까지 감소하며 전세난이 계속된 한 해였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2월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1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4% 상승한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지난 2006년(13.9%)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인천, 경기도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인천은 1년 동안 22.45% 상승하며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도는 20.71%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기대감과 서울이 규제로 묶임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6.55% 상승해 역시 지난해(0.81%) 대비 상승률이 커졌고,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 서울 주택 공급계획을 대거 포함한 '2.4 공급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듯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2.4대책 발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우던 서울 아파트값은 3월 0.49%, 4월 0.4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4.7 보궐선거 기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5월 0.48%, 6월 0.67%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주요 후보 2명 모두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하반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사전청약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만8602가구를 공급했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로도 사전청약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또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량이 수요를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 주로 수도권 외곽 입지라는 점, 입주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올해 4분기에 접어들어서야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총량 관리에 들어가며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대출이자도 늘어났다.
정부의 '돈줄 조이기'에 따라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월 4701건 △8월 4215건 △9월 2707건 △10월 2198건 △11월 1346건 등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서울(0.71%→0.55%), 인천(1.50%→0.94%), 경기도(1.33%→0.86%) 모두 전월 대비 11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상승률도 1.13%에서 0.76%로, 전국 상승률은 0.88%에서 0.63%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 해 동안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전국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9.07%로 지난해(7.25%)와 비교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또한 이는 지난 2011년(15.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은 9.8% 올랐으며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15.34%, 11.23%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한 해 동안 5.27% 올랐다.
전셋값이 치솟은 주요 원인으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꼽힌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되고,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4년간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보니 아예 신규계약 자체를 높은 가격에 맺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잇따랐다.
임대차2법의 영향에 더불어 입주물량도 줄어들면서 전세난은 이어졌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만4381가구가 입주했다. 수도권은 11만6963가구, 지방은 9만7418가구가 공급됐는데 전년 대비 각각 21%, 25%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27만7188가구) 대비 입주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며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곳도 나왔지만, 서울 및 수도권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서울보다 특히 인천, 경기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며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셋값에 더불어 하반기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이 겹치면서 서울→수도권, 고가→중저가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