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결정 '정책 참사'···총파업 조건부 유예"
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결정 '정책 참사'···총파업 조건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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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TF에 노조대표 참여 보장
TF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27일 오전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정부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로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은실 기자)
27일 오전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정부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로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총파업은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TF에 카드노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면 총파업은 언제든지 단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정부 중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로 카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총파업의 유예는 (총파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TF를 통해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가 제시한 조건은 '제도개선TF 의제 설정'과 '카드사 노조의 참여' 두가지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신판 부문에서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카드사 노조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카드사 노조 대표자의 TF 참여가 필수라는 의견도 전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되야 할 다양한 의제가 있다"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 96%로 총 4700억원 상당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TF를 꾸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카드사 노조는 이 제도가 정치권의 '선거용 카드'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못밖았다.

다만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 참사'로 규정했다. 지속된 수수료 인하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은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나 손실보상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2019~2020년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카드수수료 손실 규모는 총 13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수수료의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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