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개발원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고방지를 위한 특정 단체의 DB 집적은 세계적으로 전무한 것 이라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도 미국과 다른 보험 문화를 가진 국내 실정에 맞을지 의문스럽다며 미국식 시스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개인별 보험사기율을 수치화함에 따라 예비 범죄인을 양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스템이 일반 보험 가입자들도 대규모 보험금 지급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을 사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세계적으로 보험 및 기타 정보 제공 시스템은 증가 추세라며 개발원에 수년간에 누적된 정보 활용으로 보험사기의 정확한 추이를 산출하는 것은 선량한 고객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 대립에 대해 손보업계 실무담당자는 광범위한 모집단으로 기존 협회의 정보 서비스보다 한차원 높은 보험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역할이 중첩된 두 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ICPS는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회원사에 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따라 제공하는 보험사고 정보 서비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생보사 19개, 손보사 14개 등 33개사의 보험가입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내년부터 농협 등 5개 공제기관의 유사보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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