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는 등 BIG3 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 지역·전 산업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확산하고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9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온국민 평생배움터 플랫폼 구축, 6만여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지능형메모리 AI 반도체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민체감도 제고·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에 1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공공임대 9만30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미래차 보급,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3000억원,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500억원 등 지원이 이뤄진다.

11조4000억원 규모의 휴먼뉴딜을 통해 경제구제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성장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재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민 평생학습·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아동 안전확보·회복지원을 위한 아돌학대 보호 인프라 강화에도 예산이 집행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한도 인상 등 자립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뉴딜 2.0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 등 총 38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12대 과제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D.N.A., 포스트 신산업 등 유망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65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6조3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연내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렌터카, 물류 등 대상 기업 범위와 의무 구매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차량 성늘 향상, 가격 혁신을 유도할 수 잇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잇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교통·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내년에 누적 기준 1만500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 80기 등 전국에 310기를 구축한다.

환경규제 대응 연구개방을 신설하는 등 부품업체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과 자동차 연비시험 설비 확대에도 나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성과 가시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1조원의 K-백신펀드를 통해 백신 상용화와 수출을 강화한다.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헬스케어·지능형로봇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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