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호 기자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국토해양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더 낮추겠다는 것.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인하효과와 합산 하면 앞으로 분양가는 30%나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된 경상비 절감 5%와 용적률 10~20%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을 하향 조정해 5%를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간 택지의 경우 인·허가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금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10%가량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계획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 기자의 생각처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이번에 발표한 '분양가 10% 인하' 방안은 원자재값 상승을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값이 지금처럼 폭등을 거듭한다면 분양가도 그만큼 떨어지기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원자재값의 인상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설익은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시장기능은 왜곡되고 말 것이다.

또한 2기 신도시 용적률과 녹지율의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양가 10% 인하가 어렵다.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는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고 용적률도 추가로 높이기 어려워 택지비 산정으로만 약 5%의 인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실제 분양가 인하폭은 정부 당초 계획인 10%보다 크게 못 미치는 2.5%에 그칠 전망이다.

통상 택지비가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송파신도시(예상분양가 900만원)는 3.3㎡당 22만~25만원, 동탄2신도시(예상분양가 800만원)는 3.3㎡당 20만~22만원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뿐이다.

이렇듯 건축비가 올라갈 것을 감안한다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일로 인해 '로또'를 기다렸던 서민들은 허탈감을 맛봤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설익은 정책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혼선을 주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