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당정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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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도 검토 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에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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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1-12-20 12:17:45
납세 거부 !!!
최저 임금 내가 국민2% 종부세 ?!!

* 다주택 6억(7억) - 전세금 = 부자? 투기자?
* 노후 준비 금지? 정부 배급 의존?

* 종부세 (118만원) 대상 선정 다시 하라 !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qAJ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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