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5개 주요국중 정부 규제 44위"
"한국, 55개 주요국중 정부 규제 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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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도 낮아"...경쟁력 '걸림돌'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많다는 달갑지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펴낸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세계 55개 주요국을 상대로 조사한 정부 규제 지수 중 우리나라는 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지수 각 항목에서 모두 싱가포르가 최고점인 1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규제 강도와 사업수행 용이성의 경우 36위를, 법과 규제 여건에서는 44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정부 효율성 지표에서도 55개국 가운데, 한국은 31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9위를 한 것과비교하면 시사점이 크다. 즉, 정부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보다 낮아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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