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추가 인상 필요"
[금통위의사록]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추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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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리 인상' 의사록···'소수 의견' 1인외 전원 인상 주장
양호한 회복세 속 인플레 장기화 우려↑, 금융불균형 여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한대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진정되는 않은 금융불균형 위협에 대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로 꾸준히 소통해 온 한은의 정상화 경로가 시장 내 반영된 만큼, 다르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계속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주상영 금통위원도 추가 금리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기존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 "'인플레 장기화→성장 제약', 과도한 유동성 경계해야"

14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021년도 제23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주 위원을 제외한 5명 모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여전한 금융불균형 위협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높은 물가상승률이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 이후 당행의 목표치(2%)를 상회하고, 물가상승 확산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생산이 수요를 쫓지 못하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나, 소비행태의 변화·노동력 감소·탄소중립 추진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전셋값 상승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 및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정책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곧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임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경제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적인 금융불균형의 위험이 지속되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인상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부채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중립금리를 하회하는 실질 기준금리 및 장기추세 대비 늘어난 통화량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유동성은 여전하다"며 "금융기관과 가계의 미시적 동기에만 맡겨 두기에는 자산가격 상승세는 위험한 수준이다. 레버리지와 자산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신용주도 버블'에 해당하는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금융불안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이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수출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 "레버리지 확대 '현재진행형'···완화정도 추가 축소 필요"

이와 함께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이례적 통화정책 완화 조치는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해외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정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대체로 중립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정부의 총량규제, 이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과도한 수익추구 현상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면서도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및 높은 통화지표 증가세는 금융상황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이라는 점과 우리 경제의 레버리지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계속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견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주 위원도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꺼내들었다. 주 위원은 "분위별 소득도 고르게 증가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제조업 위주의 생산활동 증가가 고용, 가계소득, 민간소비의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했다"면서 "지표상으로 통화정책의 진로 변경 여부를 고민할 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의 조정 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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