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대폭 바뀐다. 지난 9일 환경부는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55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는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올해 최고 800만 원에서 내년 최고 700만 원으로 축소된다.
50% 보조금 대상도 올해 6000~9000만 원에서 5500만~8500만 원으로 줄었고 보조금 제외 상한선은 9000만→85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3개월 안에 출고 시 2022년 넘어가도 지급 자격은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마다 보조금은 다르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해 천만 원대로 지급받게 된다. 국고 보조금은 최대치가 80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이 200만 원, 대구 부산 450만 원, 대전 700만 원, 경기도 400~600만 원, 충정남도 700~1000만 원, 전북 900만 원, 경상북도 600~1100만 원, 경상남도 600~800만 원이다.
현재까지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하면 최소 1000만원,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이 국고 보조금이 줄면서 매칭 방식인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조금 축소는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실구매가격은 인상된다. 올해 서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를 구매한 소비자 대부분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판매가격 4980만 원(개별소비세 3.5%·세제혜택 적용 후)인 전기차를 3780만 원에 구매했다면 내년에 보조금이 900만 원으로 줄게 돼 전기차 구매가격은 4000만 원이 넘게 된다.
제네시스 GV60의 경우 지난 10월 출시된 제네시스 GV60의 경우 5990만원(2륜 구동 기준)이어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총 1000만 원을 받았지만 2022년엔 차량을 구매한다면 보조금 혜택이 절반(50%: 5500만~8500만원)으로 줄어든다.
GV60의 경우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2WD의 가격은 5990만 원. 단 10만 원 차이로 국고 보조금 800만 원을 받아왔다. 가격 조정이 없다면 모든 트림의 보조금이 4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현대차가 내년에 출시할 아이오닉6, 신형 코나EV, 스타리아 전기차, GV70 등은 현재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대비 판매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보조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GM과 쌍용차도 내년에 각각 볼트EUV·볼트EV, 코란도 이모션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올해 출시를 하려 했으나 반도체 대란 및 배터리 리콜 이슈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져 가격 선정에 있어 보조금 정책이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됐다.
수입차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 보조금 기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한 바 있어 변경될 보조금 정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2월 신형 전기차 '모델Y'의 가격을 5999만원(스탠다드 트림), 베스트셀링 모델 '모델3' 5749만원(리프레쉬 스탠다드 트림), 5999만원(롱레인지)으로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컴팩트 전기 SUV EQA 출시 가격을 5990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량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내년에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 올해 100% 지급 대상에서 이탈하는 모델이 늘어나 혼돈이 예상된다. 내년 보조금 예산은 올해 1조 1226억 원보다 많은 1조 93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9870억 원으로 올해 지원금 5250억원 대비 88% 증액됐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원가 상승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판매 차질속에 원가부담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는 가우느데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역시 배터리 소재 원가 상승으로 판매가격의 가파른 인하는 어려울듯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계약을 하고도 내년 하반기에나 차량을 받게 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이탈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차량 구입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핵심은 환경을 위해서다. 그런데 국내는 국내산 수입산 차별없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전기차 증가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보조금 정책으로 단순히 보급 목표만을 달성하는것이 중요한지,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에 대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같은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세금으로 누구를 배불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