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장, 親금융사 행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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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서 하나 부회장 제외·분조위 졸속 추진 불합리"
금융사 편향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 거부 선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금융사에 편햔적인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금융사에 편향적인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융사에 편향적인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탄핵 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열고 정 원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사모펀드 각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함께 금감원 항의서한을 접수했다. 각 대책위원회의 규탄발언과 금융정의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의 연대발언으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금융회사에게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라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판매사인 대신증권 봐주기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의 형이 확정됐지만 금감원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부정, 자율배상 80%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공대위는 "정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지원과 보호에 앞장선다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은보 원장이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신 사전예방, 우리은행 검사 유보 등의 감독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대위는 앞서 여러 차례 공정한 제재와 분쟁조정, 감독업무 등을 요구했지만 정 원장은 취임 연설부터 규제보다 지원을 외쳤다고 주장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 제외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는 외면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만 인정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함 부회장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는 "금감원은 최근 DLF펀드로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헬스케어, 헤리티지, 영국UK 등 다른 펀드 피해자를 양산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및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법에도 없는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왔다고 역설했다. 금감원이 금소법에도 없는 자율조정 방식을 하위 규정에 도입하고 불합리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재심과 분조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시중 금융사는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금감원이 개최하고 있는 분조위에서는 전액 보상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향후 청와대에 정 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한편 5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이 제시하고 있는 집단 분쟁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별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사적화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탄핵 집회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편법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 선언을 통한 전면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항의서한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항의서한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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