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올리겠다는 한은···고민해야 할 3가지 포인트
기준금리 또 올리겠다는 한은···고민해야 할 3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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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경기회복·금융불균형 두고 '속도 조절론' 대두
"인플레 우려 심각하지만, 경기 회복 제약하지 말아야"
"금융불균형, 속도보단 방식···간접적·세심히 들여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숨을 한 번 고른 한은은 이달 '특별한 경제의 위험이 없는 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최근 산적해 있는 대내외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 인상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은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11월에) 100% 금리를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한 경제의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1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신호로 읽히는 부분이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급등하는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경기 회복 제약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계에서는 '속도 조절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루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와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행보를 이어가는 한은의 행보 간 간극이 크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高물가 맞지만···장기적 추세 확인 필요

먼저 최근 대내외 리스크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현재 물가상승률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연간 0.4% 상승하는 데 머물렀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연간으로도 0.5%에 머물렀다. 지난달까지 올해 연간 누계로 2.2%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간 낮았던 물가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중립금리(균형금리)는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한은의 물가목표치는 2%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왔고, 현재의 물가상승도 장기적인 추세로 살펴보면 살짝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고,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리 인상까지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피할 수 없는 긴축···간접 유인책 늘려야

한은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다. 초저금리시대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은 필요한 수순이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총량 관리 방식을 재정정책과 연계해 더욱 세밀히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기 보단, 금융기관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부채가 많이 불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가 적을 때보다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高)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3분기(9개월)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당국이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금융기관 향후 경제 충격이 금융 외 경제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돼 우리나라 경제 성장 흐름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집중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규제는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본을 더욱 쌓는 등 간접적인 유인을 주는 등 금융기관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개개인의 대출 등을 옥죄는 방법보다는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가계대출이 많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 보증사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금융업계에선 중개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 부분 보증으로 진행하거나, 은행들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 회복세 아직···성장 기조 훼손 말아야

경제 회복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 중 하나다.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올해 4%, 내년 3%의 경제성장률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잇고, 통화정책은 빠르게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서 상호 정책 간 불협화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올해 4%, 내년 3%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확장 국면으로 국가부채를 쌓을 필요가 있느냐"라며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만, 인상 속도를 보다 천천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으며, 상호 간 속도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더욱 좋은 조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아직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성장 및 인플레이션을 보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급박하게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11월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상 기조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 보다는 향후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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