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과 청년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그 기준을 9억원보다 높일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디캠프·스파크랩·캡스톤파트너스 등 유관기관 관계자, 청년창업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가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팬데믹 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따라 중요한 시대적 전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화, 기후변화, 플랫폼 경제, 헬스케어, 교육 등의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창업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당국의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규제샌드박스 및 데이터 3법 등 혁신창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녹색 분야에 뉴딜펀드 20조원을 조성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향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과 디캠프 등이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 성장단계에 따라 고루 지원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창업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GVC)에 편입되도록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영향력이 증대되는 주요 플랫폼들과 스타트업 간 상생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도 "혁신창업에 필수적인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와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또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활동과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디캠프가 '프론트원 청년창업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 "그 보다 훨씬 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다.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는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